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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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도938 판결
  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1994.11.1.(979),2904]
  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도12 판결
  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1986.9.15.(784),1147]
  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